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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오토바이 비키니' 노출죄 논란…그 여성 "경찰 부끄러울 것" [그법알]
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(왼쪽),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.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━ [그법알 사건번호 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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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에 치과 8곳 왜 갔지?…수상한 의료쇼핑, 중국인도 1024명
한 환자가 의료쇼핑에서 처방받은 약이 잔뜩 쌓여있다. 중앙포토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40대 남성은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 치과 의료기관 166군데를 다녔다. 치과의원 152곳,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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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“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?” 물정 모르는 ‘메타버스 성범죄’ 법안들
하반신이 없는 호라이즌 월드의 아바타들. 사진 메타 국회에서 ‘메타버스 성범죄’를 잡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. 그러나 아바타에 성기가 있다고 전제하는 등 황당한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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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형벌 ‘징역·벌금→행정제재’ 전환, 기업인 형사처벌 줄인다
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진다. 정부는 경제 형벌 조항을 징역·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. 방기선 이를 논의할 범정부 경제 형벌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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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형벌 징역·벌금에서 과태료 중심으로…개선 TF 출범
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'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'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기획재정부 제공=뉴스1 기업인을 대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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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...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
서경호 논설위원 “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.”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인용한 사람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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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수 33명 만났다,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'사형'이 아니었다 [김대근이 고발한다]
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. 배경은 헌법재판소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■ 「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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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·약사...'공부약' 사다 먹이는 부모
원장님, 저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하루도 없이 못 살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. 저 좀 도와주세요. 어, 그럼 앞으로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만 와. ━ [1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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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셧다운제, 윤창호법, 면세점 단축까지…“졸속·부실 입법 투성이”
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. 원/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[연합뉴스] 이른바 ‘과잉·졸속·부실 법안’을 줄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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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이유는 다르지만…곤혹스러운 경찰, 곤혹스러운 투자자들(20~25일)
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소링 이글훈련 #방탄소년단 #콜롬비아 #경기침체 #누리호 #상생임대인 #최강욱 #공공기관 평가 #삼성전자 #황선우 #경찰제도개선 #나토 정상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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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수사 뭉개다 "보복" 타령...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? [김태규가 고발한다]
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.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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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·임대차3법 원점 돌리겠다는 與…실현 가능성은 불투명
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·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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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문 이성윤 기소에…공수처장 '통닭 조롱' 이어 보복수사 1년
4월 29일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.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‘검찰 황태자’로 불린 이성윤(사법연수원 23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1년 넘게 보복성 감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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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만유학생 사망' 음주운전자, '윤창호법 위헌'에도 징역 8년 확정
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.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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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사저 집회금지에 "난 가족 잃었다"…경찰 고소하겠단 단체
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에 앞에 세워둔 시위차량. 송봉근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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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]송곳니 발치 비용 80배 차이, 반려동물 병원비 천차만별
━ SPECIAL REPORT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 반려인 이재윤(28)씨는 자신을 ‘고양이를 위해 돈 버는 사람’이라고 소개한다. 매월 소득의 20%를 반려동물을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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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. 안타까운 일이다. 차별금지법은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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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경호 중앙지검장 “권력 비리,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”
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뉴시스]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끌게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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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수뇌부 바뀐 취임 일성…이원석 “전력 수사” 송경호 “배후 규명”
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(검찰총장 직무대행)가 첫 출근을 하며 “전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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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담벼락 무너지자 10명이.." 그 형제복지원 장본인 참혹한 기억 [뉴스원샷]
━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: 비상상고 기각 후 형제복지원 지난 3월 30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. 손에 피켓을 든 40여명이 가두행진을 벌입니다. 1970~1980년대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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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내가 보복수사 피해자…딸 사회적 혜택, 잘못은 없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“저는 독직폭행도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”라며 “장관이 되면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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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퍼스펙티브]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위헌이라는 서울시의 궤변
━ 서울퀴어축제 법인 설립 불허 파장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7년을 고민했다는 동성애자 아들 예준씨의 커밍아웃에 당황하던 엄마는 아들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찾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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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, 함께 가야 멀리 간다
━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서경호 논설위원 “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,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. 평등의 원칙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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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… 320만명에 600만원 유력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한다.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“코로나비상대응